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분석 (여성의 근로복지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분석 (여성의 근로복지에 대하여)
일과 가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1. 배경
2. 신사회위험
3. 모성보호: 산전후휴가(90일)
4. 모성보호: 배우자 출산휴가(3일)
5.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 : 육아휴직제도(1년)
6.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 : 육아기 단축근무제(1년)
7. 출산 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정책
8. 돌봄 지원정책
1. 배경
최근 ‘일 중심’에서 ‘가정생활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의식이 커지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남녀 고용 차별 또는 육아 및 가사부담으로 인한 여성 경력 단절 문제는 여성들의 취업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또한 아이를 둔 여성이 맞벌이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주부들의 가정 내 역할과 엄마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동시에 남성들의 육아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업 측에서도 일 가정 양립제도가 종업원 만족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을 낮추어 안정적인 인력운용을 할 수 있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출산 양육친화제도에 대해서 절대적인 필요성을 나타낸 바 있다.
이러한 근로자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촉진하기 위해서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을 위한 새로운 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였다.
2. 신사회위험
1) 신사회위험과 테일러 구비의 세 가지 분류
신사회위험이라 함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기반이 되었던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복지확대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했던 남성 생계부양자보델, 완전고용, 유호수요모델 등의 변화로 인해 기존 전통적 복지체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위험을 말한다. 1970년대 이후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이 재편의 과정에 놓이면서 각 개별국가들의 상황에 따라 여러 사회적 위험이 있지만 공통의 사회위험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점증하는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이인생계부양자가구로의 전환, 고령사회의 도래, 인구감소의 위협,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비전형적인 일자리의 증가, 복지서비스의 민영화로 인한 계층화 등이 있다.
테일러구비는 산업화된 복지국가가 직면한 사회위험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①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과 관련된 위험
여성의 어머니 역할이 여성의 고용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여성의 빈곤화에 기여하고, 여성이 독립적인 시민으로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② 유급노동과 관련된 위험
노동시장의 진입문제, 안정적 고용의 문제, 교육훈련의 접근성 등과 관련해서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과 청년층이 겪고 있는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과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비정규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정규직노동자를 중심으로 제도화된 사회보험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 등이 있다.
③ 복지의 민영화와 관련된 위험
민영화는 단순히 특정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민영화로 인해서 영국과 같은 국가들에서는 사회보장 수준이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위험으로 지적되고 있다.
2) 가족여성 정책영역과 관련된 신사회위험
신사회위험은 여성의 생계부양자와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구가 증대하는 데 반해 가족 내 돌봄의 책임이 여전히 가족 특히 여성에게 강제되는 데서 발생한다고 본다. 즉 신사회위험이란 가족 내 돌봄노동의 책임이 시민의 경제 사회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초래되는 시민의 복지에 대한 위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특정 가족 구성원(주로 여성)이 돌봄을 수행함으로 인해 일, 여가, 훈련과 재교육의 활동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 또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은 단순히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의 감축과 유연한 노동시간 등이 보장될 때 현실화되는데, 그 이유는 노동시간의 감소와 유연화는 시민에게 임금노동 외의 다른 생활영역(특히 가족 내 돌봄)에 투여할 시간이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 모성보호: 산전후휴가(90일)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의
산전후 휴가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고(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출산 전후의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여 산모와 태아 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기간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산전후를 통하여 연속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 하여야 한다.
예: 출산전 44일+출산일1일+출산후 45일
3) 임금지급
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따라서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소정의 임금인 통상임금1)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는 통상임금상당액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은 두 가지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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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63917&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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