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정책의 과제와 쟁점- 탈가족화와 가족화, 지방정부의 역할, 남성의 참여, 여성 노동력, 저출산 대응정책과 가족정책 Down
한국가족정책의 과제와 쟁점- 탈가족화와 가족화, 지방정부의 역할, 남성의 참여, 여성 노동력, 저출산 대응정책과 가족정책
한국가족정책의 과제와 쟁점- 탈가족화와 가족화, 지방정부의 역할, 남성의 참여, 여성 노동력, 저출산 대응정책과 가족정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국가족정책의 과제와 쟁점- 탈가족화와 가족화, 지방정부의 역할, 남성의 참여, 여성 노동력, 저출산 대응정책과 가족정책
목차
* 한국가족정책의 과제와 쟁점
Ⅰ. 탈가족화와 가족화
Ⅱ. 지방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Ⅲ. 남성의 참여를 제도화
Ⅳ. 여성 노동력에 대한 한국노동시장의 요구
Ⅴ. 저출산 대응정책과 가족정책
Ⅵ. 가족정책 전담부처의 위상과 역할
Ⅶ.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넘어서
* 참고문헌
* 한국가족정책의 과제와 쟁점
1) 탈가족화와 가족화
한국의 가족정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디로 향해야 하
는 것일까? 한국사회 앞에는 다양한 선택들이 놓여 있다.
다만, 한국가족정책의 긍정적 방향성을 가늠해 본다면 그간 김대중 정
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보육예산의 확대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지
만 육아휴직 이용자와 급여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
한 정책 확대가 계속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러한 방향이 지속된다
면 영국과 미국을 넘어 가족화우선형 또는 탈가족화 ? 가족화병행형으로 나
아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동의가
강하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실리라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여성의 노
동시장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 국가경쟁력이 우선되는 한국사회에서 네덜
란드와 같이 여성 노동력의 사장은 국가경쟁력의 위해로 이해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화우선형은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또한 한
국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은 여전히 강한 사회적 가치로 남아 있다. 성별
분업에 대한 강한 전통적 가치와 경제적 필요라는 현실적 이해라는 모순적
요구는 한국가족정책 방향이 프랑스와 벨기에와 같이 가족화 ? 탈가족화병행
형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가족화와 탈가족화를 병행하는 과제는 생각처럼 간단한 과제가 아
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양육수당을 제도화했다. 보
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비이용가구
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것은 일견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동양육수당의 도입은 계층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젠더 측면
에서는 여성에게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굳이 프
랑스의 사례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측가능한 부분이다. 중장기적
으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저소득층 여성의 일할 권리를 약화시킴으로써 노
동시장에서의 배제라는 더 큰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가족화와 탈가족화의 병행은 단순히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제도화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부 ?모 노동력의 가족화의 필요는 상대적으로 자녀가
영아기일 때 필요한 제도적 지원임에 반해 탈가족화는 아동이 성장할 때까지
필요한 상대적으로 장기적 과제이다. 또한 돌봄의 가족화는 보편적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지 특정 계층에 제한된, 자산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잔여적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여러 문헌에서 지적하듯이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확대된 가족화 지원정책은 아동양육형태의 계층적 차이와 불평
등을 확대했다. 즉, 둘 간의 양립은 보편적 돌봄의 탈가족화를 기반으로 단기
적으로 영아기 기간 동안 보편적 돌봄의 가족화를 통해 아동양육을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스웨덴을 위시한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의 가족정
책은 바로 이러한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모든 시민이 노동시장
에 참여하는 것이 해당 사회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
제로 이해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 성 또는 계층에게 고용의 보장 없이 여성
에게 가족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
신 가정에서 아동양육을 수행하는 부 ?모(주로 모)에 대해 정책적 지원으로 일
관하던 독일이 왜 정책방향을 전환했는지를 곰곰이 천착할 필요가 있다. 한
국가족정책의 과제는 제도의 형식적 도입을 넘어 대상의 보편적 확대가 필요
한 시점이다.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를 제도화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매우
협소해 보편적 돌봄의 가족화를 지원하고 있지 못하며, 보편적 돌봄의 탈가
족화는 여전히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또 다른 문제로 가족정책의 방향을 저출산 문제와 연관지어 고민해 볼 필
요가 있다. 2005년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이 1.63이고, 노르웨이, 덴
마크, 아이슬란드 군집은 1.90에 이르고 있다. 미국과 호주 또한 각각 2.05,
1.81이다(OECD, 2007). 반면 한국은 2008년 현재 1.18, 그리스는 1.28, 가족화우
선형인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각각 1.34, 1.41에 불과하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
해서 보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 정도라고 판단된다. 하나는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들과 같이 돌봄의 가족화와 탈가족화 영역 모두에
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나가는 보편주의적 길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 같
이 시장을 통해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과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다. 다만, 여기
서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국은 이민국가라는 점이다. 즉, 이민의 적극적 확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같이 돌봄과 관련된 사회적 과제를 시장과 민간의
자율적 선택에 일임한다는 것이 타당한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출산율은 단순히 출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양육
의 과정이 수반되는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 양육의 과정이 소득계층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노동력의 부족은 단
순히 노동력의 규모를 늘리는 문제가 아닌 질의 담보를 필수적 전제로 요구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히 돌봄의 탈가족화와 가족화
여부의 문제가 아닌 돌봄의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가 핵심적 과제가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6322&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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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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