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관리 올립니다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결정 및 약제비관리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보고서
약제비관리 올립니다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결정 및 약제비관리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약제비관리]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결정 및 약제비관리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약제비관리]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결정 및 약제비관리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개요
Ⅱ.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 결정
1. 약가관리정책
1) 선별등재제도
2) 실거래가 상환제 및 사후관리
3)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4) 약가 재평가
5) 사용량-약가 연계제도
2. 약제 사용관리 정책
1)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2)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방지
3) 의료쇼핑 사후환수
4) 일반의약품 오남용방지
5) 의약품 처방, 조제지원 시스템
Ⅲ. 약제비관리의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1. 개요
2007년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약제비 규모는 9.5조원으로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29.5%를 차지하고 있다. 약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2002년 이 후 5년간 약
제비 증가율은 연평균 14.7%로 진료비 증가을 11.1%보다 높았다.
한편, 국민의료비중 약품비 분율은 2006년 25.8%로 0ECD 국가들의 평균인 17.3%에
높았으며 약품의 증가속도도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2.1배 높다.
또한 약제비에 대해 정부정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효
과성, 비용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며,
둘째, 절실한 수요를 지닌 환자(desperate patient)가 존재한다. 셋째, 제 3자 지불방
식 하에서 의약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주체와 선택하는 주체, 약품비를 지불하는
주체가 다르며, 넷째, 제약회사는 특정 시점의 특정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질 수 있으
며, 독점에 의한 초과이윤이 있을 수 있다. 다섯째, 항생제 등 잘못된 사용이 국민보
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 결정
건장보험 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결정과정은 첫째, 등재결정과정으로 시판 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경제성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보험의약품을 등재한다.
둘째, 약가결정으로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상한(上限)금액을 제약사와 보험자간의 협상
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셋째, 실거래가에 의한 약제비 청구로 요양기관에서는 의약품의
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실거래가)을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상환받는다.
이런 기본 과정 이외에 등재 및 약가 결정의 추가적 과정이 있는데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 약가 재평가, 사용량-약가 연계 재평가,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있다.
약제비는 가격과 수량의 곱이다. 따라서 약제비관리는 가격정책과 사용량정책으로
구분되는데 즉, 약가관리정책과 약제 사용량관리정책이라 할 수 있다.
2.1 약가관리정책
1) 선별등재제도
선별목록(Positive list)은 보험급여대상 의약품의 목록으로서 시판허가를 받은
의약품중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 등재하는 것
으로 약제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선별등재제도는 호주, 미국, 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2006년 12월 의약품 선별목록등재제도(positive list Sys-
tem)를 도입하였다. 선별목록 등재제도는 신청된 의약품 중 신약에 대해서는 의약품
경제성평가 등을 거쳐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고, 건강보험
대상여부 및 상한 가격을 협상하여 결정하며, 복제약에 대해서는 등재되는 순서에 따
라 산식에 의해 신약 가격의 일정비율로 결정되는데 첫 번째 복제약은 오리지널약의
68%이며, 이후에는 등재순서에 따라 체감하고, 복제약이 등재되면 오리지널약의 가
격은 당초 가격의 80% 수준으로 인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에서 의약품 경제성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따라 등재 여부를 결정하며, 국민건강보
험공단에서 제약사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결정한다.
선별등재제도 등으로 인해 약제의 급여목록은 2006년 1월 21,740품목에서 2008
년 1월 15,216품목으로 감소하였다.
2) 실거래가 상환제 및 사후관리
실거래가 상환제는 개별요양기관이 품목별 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
로 청구하고 그 금액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이때 실구입가는 매분기 품목별 실구입가
격의 가중평가가가 된다. 실거래가 상환제 이전에는 고시가 상환제를 적용하고 하줬
는데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고시가를 청구하고 이를 상환받았는데 고시가와 실구입가
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약가조사를 통해 고시가를 인하하여 약가차액을 줄
였었다.
실거래가 상환제에서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내역이 적정한지를 조사하
여 상한금액 미만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상한금액을 조정한다.
또한 차액이 큰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2007년 3차례의 약가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2차례에 걸쳐 총 1,114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0.67% 인하 ? 고시하였다.
그러나 의약품 청구금액은 상한금액의 99.1%에 달해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3)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의약품 선별등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미 보험에 적용된 의약품(기등재 의약품)
에 대해서는 5년의 기간을 목표로 경제성평가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목록을 정비하
고 있다. 2007년 2개 약효군(편두통,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해 시법사업을 실시한
이후 2008년부터 본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1년까지 47개 약효군의 16,234개
의 품목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가격 조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4) 약가 재평가
약가 재평가는 최초 보험약가가 선정된 이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등재
후 의약품의 의국 7개국 조정평균가를 조사하여 약가를 조정하는 것이다. 외국조정평
균가는 외국 7개국의 공장출하가격에 부가가치세와 유통거래폭을 가산한 금액의 평
균가로 산정하며, 공장도출하가격은 해당국의 약가책자에 기재된 금액에서 당해 국가
의 부가가치세와 약국 및 도매마진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0189&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약제비관리]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결정 및 약제비관리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hwp
키워드 : 약제비관리,보험의약품,등재,약가결정,대해,논하시오,올립니다,보험의약품의,및,약제비관리의
[추천자료]
- [의학,약학]기본 간호학 - 병원낙상실태, 예방, 추후 관리에 대한 보고서
- 비타민 C의 요오드 적정 : Iodometric Titration of Vitamin C
- 안락사 반대의견
- [유아교육논문] 유아기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 [혈액학] 혈액학 50문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