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한 검토 레포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한 검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한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신고된 폐기물 재생처리업 포함)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등 총 18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 수도권의 범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 경기 및 인천 등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이며,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는 법인중소기업의 경우로서 전체 종업원수가 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안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이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과세연도부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되어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소기업은 일단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에 해당하여야 하며, 인원수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그 규모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있어서는 그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 “수도권 안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 회사 규모가 커져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소기업으로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수도권내의 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4. 조세특례 중복적용 배제
2000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최저한 세의 적용으로 2000년 이전의 투자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동 투자세액공제 이월액과 2001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규정은 둘 다 적용받을 수 있다.
5. 경정청구 가능 여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최초 법인세 신고 ? 납부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이 결손 및 감면세액의 미미 등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에 따라 소득이 발생 또는 증가한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도 일정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2379&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대한검토.hwp
키워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검토,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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