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론 에세이 보고서
국제 정치론 에세이
국제 정치론 에세이
국제 정치론 에세이
[ 현재의 국제정치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라]
1948년 한반도가 두 국가로 분단된 이래 두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렸다. 2000년 남북 정상 회담과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이 바로 그것이다. 2000년에 열린 남북 정상 회담에서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1)자주적 통일, 1국가 2체제, 이산가족 문제, 경제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고, 2007년에는 그 공동 선언문에 대한 이행을 확고히 하자는 취지의 104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두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은 냉전체제가 종식된 후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탈피하고 최초의 합의와 협력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남북 정상 회담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남북 관계의 새로운 구조를 만든 일이었다. 냉전체제의 종식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정상 회담 이전까지 첨예한 긴장상태를 유지한 채 이데올로기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 독일이 베를린 장벽을 붕괴하고, 소련이 사회주의 연방을 해체함으로써 국제질서에 대한 새로운 방안들이 모색되었고, 그 성격에 따라 남북관계도 김영삼 정부 이후 급속도로 진전을 보여 왔다. 그리하여 결국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게 되었고, 이는 이데올로기적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북관계와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는 관념에 의해 이루어진 사회구조가 국가라는 행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다는 구성주의의 핵심적 특성을 잘 보여준 것이다.
또한 남북 정상 회담은 인간 행위자가 세계정치에 얼마나 가능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6,70년대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시절엔 반공사상을 주로 하여 북한과의 첨예한 대립이 하나의 구조로서 자리 잡히고, 그에 따라 생겨난 반공적 규범들이 우리에겐 당연한 걸로 인식이 되었다. 그러나 친북정책을 펼친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는 그러한 구조와 규범을 타파하여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 등의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념적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남북 정상 회담은 남한과 북한이 평화관계 모색이라는 이름하에 경제나 인권과 관련한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이는 두 국가에게 서로에 대한 민족적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에게 공동되는 이익을 창출하도록 하였다. 결국 이는 사회적 세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인간의 역할을 강조한 구성주의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한편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진전된 남북관계는 없었다. 냉전 종식과 더불어 새롭게 형성된 사회 구조는 이명박 정권 이후에는 또다시 새로운 구조와 관념이 형성되었다. 2007년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의 대북압박체제의 형성 등으로 다시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고, 남북 협력을 통한 이익보다 남한과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는 이익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 또한 결국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최고의 권위체가 존재치 않는 국제사회 속에서 그 상태를 이끄는 것은 당시의 환경조성과 그에 반응하는 행위자들의 행동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기에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남북 관계는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사회 구조 속에서 남한과 북한의 반응에 달려있다 것을 알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이 자국의 정체성을 분단된 아픔을 겪은 국가로 규정하는지, 서로를 동족 또는 적국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행위자로서 국가의 역할 또한 달라질 것이다. 또한 그것은 남북관계에 있어 새로운 규범과 구성을 형성할 것이고, 그렇게 새롭게 형성된 구조는 다시 한 번 행위자에 따라 달라지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반복을 거치게 될 것이다.
각주)-
시상상식사전 ‘남북 정상 회담’, 박문각
각주)-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0854&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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