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음주 감경, 적절한가 자료
성폭력 범죄 음주 감경, 적절한가
성폭력 범죄 음주 감경, 적절한가
성폭력 범죄음주 감경, 적절한가
음주 감경 관련 법 조항
민시헌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2.3.16.]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中
음주 감경 양형 기준
1),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당시 심신미약 X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3) 당시 심신미약 아니었음
2) 심신미약 가능성 존재
고의 X, 범행예견 X
경험, 경황에 비추어
해악 가능성 존재
만취상태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1) 고의로 심신미약 야기
고의로 또는 범행수행 예견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을 의도
만취상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음주감경의 필요성
음주 일시적 ‘심신미약’ 성충동 제어 능력 상실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성범죄’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므로, 형법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태의 인간이라면 이 형법의 존재 아래에서, 성충동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심신미약 상태의 인간은 이 제어 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음주감경 반대 입장 (필요성)
현행 형법 : 양형 기준의 개정 합리성 확보
a. 고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한 경우
b. 음주 상태였으나 심신미약이 아니었던 경우
(주장)
현행 음주감경 관련 조항은 유지하되,
a. 고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하였는지
b.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음주감경 반대 입장 (주장)
음주감경 반대 입장
1. 성폭력=계획된 범죄(O), 우발적 범죄(X)
면밀한 판단의 과정이나 전문적인 심리기법이 있지 않은 채, ‘음주-욕정-성’ 통념에 기반하여 범행의 우발성을 손쉽게 인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획적 범죄가 대다수이다.
2. 음주-성폭력의 잘못된 연결고리
음주에 의한 성폭력을 가볍게 보는 것은 성폭력이 음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용서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이것은 성폭력과 음주의 잘못된 연결고리를 만든다.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성폭력의 경우 왜 감경을 하는 것인가.
3. 음주와 성폭력의 무관계성
음주와 성폭력이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통념이다. 음주와 성충동이 관계가 있다면 음주량이 많은 날에 성폭력 범죄 수도 많아야 하는데 둘 사이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4. 외국에서의 가중처벌 사례
미국, 프랑스, 영국은 마약이나 음주 후의 성폭력은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commission of an offence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
성범죄 음주 감경 실제 판례
결론
현행법의 결함
- ‘고의’와 ‘심신 미약 상태’ : 객관적
2. 찬반론의 대립
현행 음주 감경 조항 수정의 필요성
- 가해자가 어떤 상황에 있건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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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9252&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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