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레폿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민법상 소멸시효의 요건, 중단, 정지, 효력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소멸시효1
Ⅰ. 시효제도의 의의와 특질
1. 의의와 존재이유
2. 시효의 특질
Ⅱ. 소멸시효의 요건
1. 개 요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3. 소멸시효기간
4. 권리의 불행사
Ⅲ. 소멸시효의 중단
1.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제168조)
Ⅳ. 소멸시효의 정지
1. 의 의
2. 소멸시효정지의 사유와 기간
Ⅴ. 소멸시효의 효력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 소멸시효의 소급효
3.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4. 시효이익의 원용
5. 시효이익의 포기
Ⅵ.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1. 제척기간의 의의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판별
3.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소멸시효란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시효를 말한다. 따라서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먼저 권리가 소멸시효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 권리의 불행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 소멸시효기간 그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야 한다.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1) 원 칙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162조). 채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도 지상권·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리고 재산적 성격을 가지는 公法上의 권리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1) 소유권과 그 파생 권리인 물권적청구권·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도 소유권과 함께 존속하며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通說). 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도 그 기본인 법률관계를 떠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상린권 :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은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제215조 내지 제244조). 이것을 상린관계라고 하며, 이러한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한다. 주위토지통행권·생활방해금지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2) 담보물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담보물권은 목적물을...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94955&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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