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중심적 자본주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개인중심적 자본주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개인중심적 자본주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 개인중심적 자본주의
1. 신자유주의 경제
지난 20세기 말부터 득세한 신자유주의 경제의 특징은 개인중심, 시장중
심 경제라는 특징이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의 발달은 인간의 개인적인 이
기심(self-interest)에 기초하고 있다. 이기심은 인간의 본능이고 경제발전
의 동력임이 입증되었다. 인류의 역사 이래 현재와 같은 물질문명의 발달은
일책이 없었는데, 이런 경제적인 부의 축적의 이면에는 인간의 이기심에 의
한 부의 축적과 개인적인 부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자본주의제도의 정책에
기인한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이기심에
의한 물질축적 욕망과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데 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능하면 충분히 보장해주고, 그 결과인 사적재산의 축적에 대
해 정부가 가능하면 간섭 내지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정강으로 내세운 제도
가 신자유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다. 신자유경제는 어떤 면에선 각인으로 하
여금 사적재산을 더 많이 축적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많이 도입하였다.
그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세금인하 정책이다. 세금인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어 경제적인 부 축적을 자극하였다. 더
많은 시간을 노동에 투입하고 더 열심히 일하여 더 많은 축적을 유도하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주었다. 인간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기
적인 본능을 자극하여 생산력을 증대시켜 국부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기초였으며, 최근 1980년대 공급중심 경제학(suppply-
side economy)과 그 후예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기초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본산인 미국의 근로자들이 유럽에 비하여 긴 노동시
간과 짧은 여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사회는 미국식의 신자유
자본주의와는 다른 색깔이 있다. 미국 보다는 덜 개인중심적이고 덜 시장경
제 중심적이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믿음이 미국보다 강하다. 국가의
개입의 정도가 미국보다 높다. 국가의 복지정책도 미국보다 잘 발달되어 사
회통합을 강조하고 공동체 경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신자유주의 경제 또는 신자유자본주의는 고전학파의 경제철학을 계승 발
전하였다. 고전학파의 경제사조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이는 아담
스미스의 경제철학과도 맥을 같이 한다. 스미스 전에 경제사조는 국가의 개
입을 중심으로 한 `중상주의`가 팽배했었는데, 스미스는 `개인의 자율적인`
경제행위를 보장해주어야 경제가 발전하고 국부가 축적된다고 보았다. 이런
생각은 결국엔 경제활동에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로 귀
착된다. 오늘날 거시경제학의 방봉을 이루는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케인즈
경제학의 차이도 경제정책적인 측면에선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차이로
좁혀질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여 정부의 개입을 대하는 것이고,
케인즈학파는 시장실패를 주장하여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필요하다는 입장
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은 고전파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전학파
의 국가관은 소위 `야경국가론`이다. 정부의 역할이란 치안과 사회의 질서유
지에 치중하고 나머지 경제활동엔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민간경제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것이다. 정
부의 보조금 정책도 반대한다.
정부의 보조금은 정부의 개입을 초래하고 결국은 정부의 규제가 증가되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논리가 고전학파 경제학 그리고 그 뒤에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의 대표
주자로 불리는 하이에크, 미제스를 이어 맡아 통화주의 경제학파가 등장하
였으며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기본철학이 되었다. 가능하면 정부의 어떤 정
책적인 개입을 반대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주면 경제는 자동
적으로 활성화되어 번영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 규제철폐 규제
완화와 함께 공기업의 민영화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
었다. 시장경제에서 경제주체들의 자유, 자율적인 경제행위를 신자유경제의
모토로 삼았다.
고전파경제학의 철학을 이어 받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국가나 정
부의 기본적인 역할을 첫째, 재산권에 규정을 확립하는 것으로 본다. 경제
체제가 잘 작동되기 위해선 소유권의 보장과 함께 계약집행 등 법질서 확립
을 중시한다. 이 질서는 정부의 권력적 개입에 의하여 확립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신자유자본주의 경제는 법률체계, 법률질서 이행 및
집행 정도를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간주하여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
인으로 보고 있다. 둘째, 정부개입의 타당성으로 드는 두 번째 이유는 사유
재산 보호이다. 개인의 자발적인 시장참여 결과로 취득한 이익은 자본가든
노동자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사적인 재산보호가 미흡하다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경제 활동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오직 사적재산을 보호해준 정도
에서 최소한의 개입만 하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유경제의 코드는
`작은 정부`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셋째, 정부의 개입의 또 다른 조건은 `시장실패` 교정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도 시장실패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과점의 경우 방치하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도 비효율적으로 된다.
독점의 경우 가격을 인상시켜 독점이윤을 추구하려 하고 생산량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 이하로 생산하여 국가 전체적으로도 비효율적인 생산이 되
기에 어떤 국가도 독점을 용인하지 않는다. 독과점을 규제하는 일에는 정부
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사회적인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개
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빈곤문제, 환경문제, 근로자 권익을 위한 근로기
준법 제정, 허가업무 및 감독업무 등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는 사회가
복잡해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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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9560&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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