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특징과 모집종사
보험의 특징과 모집종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험의특징과모집종사
Ⅰ. 보험의 모집............................................1
1. 모집종사자의 필요성 // 1
2. 모집종사자의 기능 // 1
3.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 // 1
Ⅱ. 모집할 수 있는 자.....................................1
1. 보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 1
2. 보험모집인 // 2
3.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 5
4. 신고된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 // 8
Ⅲ.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8
1. 신고사항 // 8
2. 보험모집인의 모집제한 // 8
3. 자기대리점 등의 금지 // 8
4. 모집문서도화 // 9
5.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9
Ⅳ.보험모집에 대한 감독..................................10
1. 보고 징구와 검사 // 10
2. 임원의 해임ㆍ사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 // 10
3. 명령권 // 10
Ⅴ. 소속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11
1. 배상책임의 성질 // 11
2. 배상책임의 내용 // 11
3. 면책사유 // 12
4. 보험사업자의 구상권과 소멸시효 // 12
Ⅲ.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
1. 신고사항
보험모집인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①등록 또는 허가신청서와 이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②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된 경우
③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경우
④모집을 하지 못하게 되 경우-개인의 경우 본인이 사망한 때, 법인의 경우 해산한 때,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 그 단체가 소멸한 때, 신고된 임원 또는 사용인이 모집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관계자(상속인, 청산인, 보험감독원에,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은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모집종사자의 등록 또는 허가제도는 이들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모집질서를 유지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들에게 변경이 생긴 때에도 관계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하여 모집종사자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보험모집인의 모집제한
보험사업자는 다른 보험사업자에 속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며, 보험모집인도 소속보험사업자 이외의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한다.
보험사업자는 다른 보험사업자에 속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모집의 위탁을 금지하고, 보험모집인은 소속보험사업자 이외의 다른 보험사업자를 위한 모집을 못하도록 하는 1인1사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3. 자기대리점 등의 금지
자기대리점이란 보험대리점이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기대리점을 설치하면 이 회사는 부담이 경감되나 자기대리점이 증가될 경우 다른 일반계약자는 불평등한 가중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계약자는 그 위험률에 따라 평등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편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모든 계약자의 보험료부담을 평등하게 인하하는 것이 ‘보험의 평등의 원칙’이며 이것이 중요한 보험의 원리인 것이다. 전업대리점을 육성하고 보험료의 할인을 목적으로 한 자기대리점을 금지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그 주된 목적으로써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모집문서도화
보험의 모집 특히, 가계보험의 모집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와의 개별접촉을 통하여 보험에의 가입을 권유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보험 모집인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부정문서나 도화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모집을 하고 이를 신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집문서나 도화에 기재할 사항을 규제하게 된 것이다.
1) 모집문서도화의 기재사항
계약자가 과다경쟁으로 인한 불공정한 모집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계약자가 과다경쟁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모집재료의 작성상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은 취지에서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서도화에는 소속 보험사업자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모집인이나 보험대리점의 성명, 상호나 명칭을 기재, 하도록 하고 있다.
소속 보험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이나 보험 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상호 또는 명칭 중 어느 일면을 기재하면 된다.
2) 모집문서도화의 기재금지사항
보험모집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신의를 어기지 아니한다는 관점에서, 모집문서도화에 기재한 내용은 확실한 것이라야 한다. ‘모집문서도화에 보험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대용의 것을 기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예상배당 및 잉여금분배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있다. 예상배당은 장래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으로 이를 문서로 설명하는 것은 물론 도표에 의한 표시, 예상배당금과 보험료를 상계하여 기재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묻지 않는다. 자산, 부채에 관한 부실고지나 예상배당에 관한 표시는 특정한 자에 대해서는 물론 방송, 영화, 연설 기타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모집문서도화에 소속 보험사업자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산 부채 및 예상배당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5.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의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한 것은 모집질서를 유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모집활동을 함에 있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각종 불성실한 행위나 불공정한 경쟁으로 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인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이와같은 계약자의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의하여 규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뜻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해서는 아니 될 행위, 즉 금지행위를 규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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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61988&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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