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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조사방법론] 조사방법론에 따른 비판적 검토 - 대형국책사업 집행실패의 영향요인 분석
조사방법론에 따른 비판적 검토
대형국책사업 집행실패의 영향요인 분석
서론(연구문제)
⇒ 두 번째, 세 번째 연구문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정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에 사전 지식을 기반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설수준이 아닌 연구문제에서 연구자의 이러한 주관적 관점이 포함되었다면, 다른 사회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일반화 정도와, 신뢰도가 낮아 질 수밖에 없다.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점
⇒ 기존문헌 검토에서는 대형국책사업 정책집행실패에 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패에 대한 선행연구와 대형국책사업실패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만 선행연구 검토를 하고, 유효한 연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작 외국의 문헌 검토나 대형국책사업은 아니더라도 정책집행 실패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직접 국회도서관 포털 검색을 통해 대형국책사업과 집행실패연구를 검색한 결과, 유용한 자료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유용성과 희소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1
⇒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설계에서는 먼저 대형국책사업 실패의 이론적 검토와 정의를 먼저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집행실패의 영향요인 분석이라고 볼 때에 집행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에서는 사업실패에 대한 논의만 계속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실패가 복잡성과 모순적 상황에 따라 어느 한 시각으로 평가하기 힘들다고만 역설하다가, 갑자기 아무런 논리적 설명도 없이 사업집행의 성패가 정책실패와 상당부분 논리적 개연성을 가질 수 있음이라고 비약하였다. 물론 정책실패와 집행실패가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지만 과학적인 연구를 함에 있어서는, 개연성과 연구의 타당성을 논리적 방법으로 이해시켰어야 했다.
‘무조건적으로 의미가 있고, 상당부분 논리적 개연성을 가질 수 있음을 예상한다’는 등의 검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2
⇒ 연구의 기준설정(종속변수)이 지나치게 양적측면만을 부각하고 있다. 양적측면이 객관적인 통계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분석될 수는 있으나 양적측면으로 다양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힘들 수 도 있기 때문에 질적인 요소도 함께 포함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정책 변경 횟수나, 이해당사자들의 만족도, 공무원들의 성과 등이 포함됐다면 좀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자료수집과 측정
⇒ 독립변수는 기존지식과 이론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과학적 측면과 경험적 측면에서 볼 때에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측정에서 상대적 개념을 도입한 것 역시 타당성 확보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형국책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500억 이상이라는 연구자의 일방적인 기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실증분석결과맺음말
⇒ 분석결과에 나오는 SPSS 분석과 다중회귀분석, 상관분석, 교차분석을 우리가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아 검토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제대로 이루어 진 것인지 판단하지는 못하지만, 결과와 해석은 합리적 사고와 경험적 측면으로 고찰해 보건대, 나름대로 새롭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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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4061108&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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