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과 중앙은행의 역할
분리론과 결합론 중 어느 쪽이 더 강한 설득력을 갖는가? 여기에 대해 한마디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Goodhart and Schoenmaker(...
분리론과 결합론 중 어느 쪽이 더 강한 설득력을 갖는가? 여기에 대해 한마디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Goodhart and Schoenmaker(1993) 참조. 그러나, Haubrich(1996)에 따르면 이 논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각국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분리나 결합이 갖는 특정 장·단점이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같은 이론 논쟁은 분리론과 결합론이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단순 구도로 전개되고 있지만, 은행감독과 관련하여 실제로 각국에서 관찰되는 제도와 그 운영방식,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할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것은, 각국의 은행감독제도 및 운영의 양상이 한 나라의 은행규모와 구조, 금융발전의 정도, 중앙은행의 독립성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정치·법률·행정·문화는 물론 국민의 선호 등 다양한 요인이 총체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리 아니면 결합이라는 극단적 형태의 제도가 가질 수 있는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양 극단을 적절히 혼합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다. Haubrich(1996) 참조.
예컨대, 미국은 여러 감독기관별로 감독대상기관이 구분되는가 하면, 독일에서는 연방은행감독청이 은행감독당국이지만 독일연방은행의 감독정보수집 및 분석활동에 크게 의존한다. 한편, 영국에서는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단일감독당국인 FSA가 금융안정을 위해 영란은행과 긴밀한 역할분담 및 정보공유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독일과 영국 모두 중앙은행이 아닌 별도의 법적 독립기관이 은행감독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은행감독의 제도적 틀이 우리나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제3장에서는 독일·영국·한국의 실제 은행감독제도와 그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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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62807&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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