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와 단체협약
기업인수와 단체협약
M&A와 단체협약 관련 법적 검토
1. 합병과 단체협약 승계
①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의 취소 해지, 당사자의 변경 소멸 등의 사유로 단체협약은 종료되나, 회사합병의 경우는 소멸 회사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므로 단체협약의 승계여부가 문제된다.
② 단체협약 승계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합병이 있으면, 단체협약 역시 소멸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합병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었다면, 이 역시 근로관계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그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사이에 유효기간 동안 그대로 계속 적용된다.
그러나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단체협약이 승계됨에 따라 합병 후 근로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상태로 근무를 계속하게 되어 사실 상 불공평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존속 또는 신설 회사의 입장에서도 인사이동, 승급, 보직 등 노무관리에 상당한 곤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M&A와 단체협약 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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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과 단체협약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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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의 취소 해지, 당사자의 변경 소멸 등의 사유로 단체협약은 종료되나, 회사합병의 경우는 소멸 회사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므로 단체협약의 승계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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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체협약 승계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합병이 있으면, 단체협약 역시 소멸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합병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었다면, 이 역시 근로관계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그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사이에 유효기간 동안 그대로 계속 적용된다.
그러나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단체협약이 승계됨에 따라 합병 후 근로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상태로 근무를 계속하게 되어 사실 상 불공평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존속 또는 신설 회사의 입장에서도 인사이동, 승급, 보직 등 노무관리에 상당한 곤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로조건의 통일적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단일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③ 합병 시 동의 조항의 효력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합병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합병하였을 경우 합병의 효력이 문제된다.
그러나 이런 노동조합의 경영 참가에 대한 협정은 단체협약 중 채무적 사항으로 소멸회사 또는 피합병회사가 그 노동조합에 대한 의무부담을 져야 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 질 뿐, 합병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2. 회사분할과 단체협약 승계
회사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회사에 단체협약이 승계되지만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존속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회사에 일정 사업부문이 잔존하고 협약 당사자인 분할회사가 존재하므로 단체협약은 분할회사에 남는다고 할 것이고 소멸분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종료된다.
그러나 회사분할로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로 승계된 근로자는 분할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보장되었던 근로조건은 그대로 수혜회사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3. 영업양도와 단체협약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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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판례
갑회사의 지방 소재 공장이 을회사에게 영업양도된 후 을회사는 서울의 갑회사 노동조합 본부에서 근무하던 원고 근로자를 해당 공장에 복귀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해고한 사건으로 원고가 을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한 사건에서 양수회사의 해고 절차가 양도 회사의 단체협약을 따라야 할 것인지 양수회사의 단체협약을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어느 쪽을 따르더라도 해고 판단에 직접 영향이 없다고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는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도 잠정적으로 승계되어 존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단체협약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 1989.05.23, 대법 88누 4508 )
이 판례는 협약 승계의 문제를 직접 거론한 유일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2) 영업의 일부의 양도의 경우
단체협약승계는 영업전부양도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지 영업 일부의 양도의 경우에는 잔존 영업부분이 존재하므로 잔존 영업부분에 협약이 남으며 영업 일부의 양도로 고용승계 된 근로자는 협약 당사자인 노조와의 조합원 관계의 유지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협약으로부터 벗어나 고용승계 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 되었던 근로조건은 양도 후 승계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서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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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4858&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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