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탁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Up
민법상 공탁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공탁제도의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공탁
Ⅰ. 들어가며
Ⅱ. 공탁의 요건
Ⅲ. 공탁물의 회수
Ⅳ. 공탁의 효과
Ⅲ. 공탁물의 회수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탁자는 원칙적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회수가 제한된다
(1) 채권자의 공탁승인 또는 공탁물 수령통고(489조 1항)
예컨대 피공탁자인 채권자가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출급청구를 할 수 없을 경우에 미리 공탁수락의 서면을 공탁소에 제출하면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배제된다.
(2) 공탁유효판결의 확정(489조 1항)
예컨대,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공탁한 취지의 항변을 하여(공탁서 제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채무자는 다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3) 공탁으로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489조 2항)
공탁으로 채무는 소멸하면, 이를 담보하는 질권 또는 저당권도 수반성으로 인해 소멸한다. 그런데, 공탁물을 회수하면 채무는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제되는 결과 이들 담보권도 역시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이는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염려가 있다(예컨대, 공탁 후 회수하기 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후순위권리자가 된다). 여기서 민법은 공탁으로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의 회수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94837&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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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민법상 공탁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hwp
키워드 : 민법상,공탁,제도에,대한,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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