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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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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아동이 종족 보존의 수단으로, 부모의 소유나 자산으로 간주되어온 인류의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고유의 권리가 인정되고 확보되어야 한다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시각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20세기를 ‘아동의 세기’ 라고 갈파한 엘렌 케이(Ellen Key)는 일찍이 아동이 튼튼하게 태어나며, 건전하게 키워지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리며, 교육과 도덕적, 정신적 훈련을 받으며, 유희나 오락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강조한 바 있었다. (장인협, 1985: 415)
아동의 권리사상은 1922년 아동복리회(Save the Children Fund)의 창설자인 애글랜타인 잽(Eglantyne Jebb)여사에 의해 성문화된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으로 부터 싹이 텄으며 그의 5개조로된 선언문은 국제연맹에 의해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Declaration of Geneva)으로 채택되었다.
1959년 유엔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 10개조로된 아동의 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였으며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포함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2000년대를 향한 인류사에서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기념할만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교적 가족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을 유지해온 우리나라는 1920년대에 소파 방정환을 중심으로 한 아동애호 사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어린이날과 어린이 헌장 제정,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의 입법화 과정을 통해 아동구호와 아동보호를 넘어 아동복지의 시대를 맞고 있으나 아직도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며 그 권리를 보장하려는 아동권리사상은 서구사회에 비해 매우 미흡한 점이 많은 편이다.
본 장에서는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권리사상의 역사적 전개과정, 우리나라의 어린이 헌장과 청소년 헌장 제정의 취지와 내용, 아동권리선언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국제사회의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을 서술하고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사상과 아동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당면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아동권리 사상
1. 아동권리와 아동권리 사상의 역사적 전개과정
아동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복지권,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적극적인 의사결정권과 참여권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아동은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으며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향유하며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권을 가지며, 모든 아동은 폭력과 공포,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이 원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는 권리의 주체인 아동이 법률상의 미성년자이며 사회 관습적으로 양육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류사에 있어서 아동이 부모의 자산이나 소유물로 그리고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시대에는 아동의 권리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었다. 아동관이 변화되기 시작한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법은 전통적으로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 파악했을 뿐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되기까지의 아동관에 대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종족이나 부족중심의 사회로 형성되었던 고대사회에서는 아동은 종족의 보존이나 보호 또는 생산수단으로 간주되었으며 기준에 미달된 허약한 아동이나 장애아동을 포함한 영아유기나 영아살해가 공공연히 성행하였고 그릇된 사회관습이나 미신에 의해 희생의 제물이 되는 등 생존의 위협을 받는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봉건제도하의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중세시대에서 아동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확보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았으며 상하질서의 계층사회에서 신분에 따라 아동의 권리는 차별화 되었다. 이시기에 가톨릭을 중심으로한 종교단체는 아동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설립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동정적인 자선행위였으며 아동의 이익이나 권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 (장인협, 1985: 67)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사회는 구빈법에 의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개입이 시작되었고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또한 시작된 시기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에 따른 자본가들의 무리한 이윤추구는 임금이 싼 연소자들을 대상으로한 아동노동력의 착취를 초래하게 되었다.
산업사회와 도시화로 특징지워지는 현대사회는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수동적인 아동보호에서 능동적인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아동권리사상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이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기까지에는 높은 벽과 긴 여정을 넘어야할 인내가 필요하였다. 19세기말까지도 영국의 불문법은 사회나 가정내에서 아동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아동의권리 개념은 수용되지 못한 반면 부모의 권리는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됨으로써 아동의 이익보다는 부모의 권리보호에 보다 크게 관여해왔다. 구체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법적 의무가 기술되지 않았으며 부모는 아동을 자신들의 재정적 기타의 이익 보호를 추구하는 도구로 이해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영국 불문법은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가닥을 잡아갔다. 1925년 영국의 영아보호법(Guardianship of Infants Act of 1925)이 처음으로 아동보호와 양육에 관련된 의사결정 내용을 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파키스탄, 방그라데시 등은 오늘날에도 19세기의 영국법을 답습함으로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3450&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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