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자.hwp 목차 1. 민법상 권리능력자 2.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3. 민법상의 조합 4.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본문 3. 민법상의 조합 (1) 문제점 법인 아닌 사단보다 단체성이 더 약한 민법상의 조합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데,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비법인사단에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법상의 조합에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어 그를 통해 대외적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문제가 된다. (2) 학설 1) 긍정설 민법상의 조합도 비록 약하기는 하지만 단체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의 상대방이 소를 제기할 때 당사자능력을 부인하면 그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조합과 사단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 2) 부정설 조합에는 단체적 조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질이 없고, 우리 법이 조합과 비법인 사단을 전혀 별개의 조직체임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 (3) 판례 판례는 “원호대상자 광주목공조합은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하였고, 부도회사의 본문내용 은 생존하는 동안 당사자능력을 가지고(태아는 민법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는 일정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법인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비록 해산되어도 청산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2.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1) 의의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사단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형식적 당사자능력자라고도 한다. (2) 취지 이러한 단체에 대해 실체법에서와 같이 소송법에서도 그 주체성을 부인한다면, 그 단체를 상대로 소제기하려는 자는 단체의 구성원 전원을 피고로 하지 않으면 안 되어 그 구성원 전원을 찾아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한편 단체측으로서도 단체 자체의 이름으 하고 싶은 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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