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환경보건학과 2학년 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노인장기..
환경보건학과 2학년 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1...
환경보건학과 2학년 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3.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등급판정
1) 인정신청
2) 방문조사
3) 장기요양점수 산정
4)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4. 재정 및 급여의 종류
1) 재정
2) 급여
5. 장기요양기관
1)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2)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6.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현황
1) 노인장기요양 신청자
2)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3) 장기요양기관 수
4) 장기요양기관 인력
7. 노인장기요양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8. 우리조가 보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2000년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모형을 개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2007.4.27)하고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은 다섯 번째 사회보험으로서,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이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질병의 치료(cure)보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요양서비스(care)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노인이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부양가족의 부담경감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구분
적용대상자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전 국민(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상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1-3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자
3.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등급판정
[그림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절차
1) 인정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 본인, 가족이나 대리인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방문조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토대로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옷 벗고 입기 / 식사하기 / 일어나 앉기 / 화장실 사용하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옮겨 앉기/ 대변 조절하기/ 양치질하기
체위변경하기/ 방밖으로 나오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단기 기억장애/ 날짜 불인지 / 장소 불인지/ 나이ㆍ생년월일 불인지/ 지시 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의사소통ㆍ전달 장애
행동변화
(14항목)
망상/ 환각, 환청/ 슬픈 상태, 울기도 함/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 안절부절 못함/ 길을 잃음 폭언 / 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 함/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물건 망가트리기/ 돈, 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 입기 / 대/소변불결행위
간호처치
(9항목)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경관 영양/ 욕창간호 / 암성통증간호/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우측상지/ 좌측상지/ 우측하지/ 좌측하지
관절제한(6항목)- 어깨관절/ 고관절/ 팔꿈치관절/ 무릎관절/ 손목 및 수 지관절/ 발목관절
보건복지부(2010)
3) 장기요양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1차적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인정여부와 등급을 제시한다.
4)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어느 등급이 적합한지 등을 심의 및 판정한다.
(1) 등급판정 기준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 식사, 옷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다른 사람의 완전 한 도움 필요
-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문제행 동을 가끔 보이는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행동에
다른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
-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5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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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00189&si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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