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위한 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연구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위한 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연구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위한 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연구
1. 취지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國章),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대한민국ㆍ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ㆍ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규정의 제도적 취지는 국기ㆍ국장 등이 상징하는 국가, 훈공자 등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신의를 보호하는 한편 상표의 사용자가 이들 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ㆍ혼동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감독용 인장 등은 감독 또는 증명의 권위를 유지하는 한편 이들 표장들은 품질보증적 기능이 강하므로 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상표법 제7조에서는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에서는 상표권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추가하여 파리협약 제6조의7 제2항의 내용을 이 법에 수용하도록 하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 국장, 휘장, 국제기구의 표지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당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상표의 사용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 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관련 세부 내용
1)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ㆍ포장ㆍ기장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것 외에는 파리협약 제6조의3(3)(a)의 규정에 의하여 동맹국이 WIPO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통지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2) 대한민국의 국기ㆍ국장ㆍ군기ㆍ훈장ㆍ포장ㆍ기장
국기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국장은 나라 문장에 대한 규정, 군기는 육ㆍ해ㆍ공군기는 물론 그 예하부대의 군기를 포함하고, 훈장 및 포장은 상훈법(賞勳法) 및 동시행령이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장은 훈장, 포장 이외 국가기관이 수여하는 표창을 의미한다.
한편, 국화인 무궁화의 도형을 포함한 표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장, 국기, 훈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7조 제1호를 적용한다. 다만, 무궁화의 도형을 포함하고 있는 표장일지라도 그것이 국장, 군기, 훈장 등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ㆍ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표지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표지는 물론 그 국가의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공법상의 영조물법인과 그 대표기관 및 산하기관이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감독용이나 증명용 표지란 국내외의 공공기관이 상품 등의 규격ㆍ품질 등을 관리, 통제,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 표장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정부의 공업규격 인증표지인 KS마크를 허락없이 가스레인지의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특허청장의 시정권고는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유사한 상표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대체로 이 조가 규정하는 표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보며, 이 조가 규정하는 표지의 명칭을 문자로 동일 또는 유사하게 표시한 경우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로 본다.
상표의 일부에 이 조가 규정하는 표지를 결합하였을 때에도 이 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국기 또는 외국 국기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표는 설사 그것이 이 조의 표지와 유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표법의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제도의 연혁 연구
1) 1961년 제정법(1961. 12. 30, 법률 제911호) 제6조(국기, 국장 등의 사용금지)에서는 “①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표지는 이를 상표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상표로 한 상품을 판매, 무상반포 또는 수출할 수 없다. ② 외국의 문장, 기장 기타의 휘장으로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그 국가의 당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이를 상표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상표로 사용한 상품을 판매 또는 무상반포할 수 없다. ③ 전항의 문장, 기장기타의 휘장은 그 국가의 당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상품의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상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또는 무상반포할 수 없다. ④ 외국정부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인장 또는 기호로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그 국가의 당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사용하거나 또는 이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또는 무상반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2) 1986년 개정법(1986. 12. 31, 법률 제3897호) 에서는 종전의 법 제6조의 내용을 법 제3조로 이동하면서 다음과 같이 “①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조약"이라 한다) 당사국의 국기ㆍ국장 기타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파리조약 당사국의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식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국의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전면 수정하였다.
3) 1998년 개정법(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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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5423&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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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부정경쟁행위,금지를,위한,국기,국장,등,사용,금지,등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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