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채권법 A형)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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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2. 근거법령
(1) 지방세법 제61조(사해행위의 취소)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3)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3.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4. 취소권의 행사요건
(1) 형식적 요건
1) 취소원인을 안 날
2)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시기적 요건
1) 일반적 원칙
2) 특별한 사정으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3) 객관적요건
(4) 체납자의 주관적요건
1) 체납자의 고의(사해의사)
2) 입증책임
5. 취소권의 행사
(1)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방법 및 내용
1) 행사방법
2) 행사의 내용
* 참고자료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우리나라 민법 제406조에서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②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①을 사해행위라 하고, ②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한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케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에 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로, ①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적 내용은 사해행위의 효력의 취소에 있다고 볼 것인가 또는 ② 사해행위로 인하여 일탈한 책임재산의 반환에 있다고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①의 형성권이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이라고 본다면, ②책임재산의 반환을 위하여는 다시 채권자 대위권을 빌리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결론을...
※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1
2. 근거법령 2
(1) 지방세법 제61조(사해행위의 취소)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2
(3)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2
3.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2
4. 취소권의 행사요건 3
(1) 형식적 요건 3
1) 취소원인을 안 날 3
2)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3
(2) 시기적 요건 3
1) 일반적 원칙 3
2) 특별한 사정으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4
(3) 객관적요건 4
(4) 체납자의 주관적요건 4
1) 체납자의 고의(사해의사) 4
2) 입증책임 5
5. 취소권의 행사 5
(1)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방법 및 내용 5
1) 행사방법 5
2) 행사의 내용 5
* 참고자료 6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우리나라 민법 제406조에서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②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①을 사해행위라 하고, ②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한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케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에 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로, ①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적 내용은 사해행위의 효력의 취소에 있다고 볼 것인가 또는 ② 사해행위로 인하여 일탈한 책임재산의 반환에 있다고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①의 형성권이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이라고 본다면, ②책임재산의 반환을 위하여는 다시 채권자 대위권을 빌리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결론을 보게 되므로 공동담보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에 합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60다263).
2. 근거법령
(1) 지방세법 제61조(사해행위의 취소)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재산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면서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세무공무원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 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조세채권도 일반적인 채권과 같이 채무자(체납자)의 일반재산에 의하여 담보되므로 채무자(체납자)의 재산은 채권자(조세포함)의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사해행위 취소권은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한 채권자 취소권의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권은 법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취소판결에 의하여야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것이며 제기기간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관할법원도 행정법원이 아닌 물건지 관할 지방법원에 訴를 提起하여야 하고, 지방세법에서는 피고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재산양수인” 만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토록 하고 있다.
4. 취소권의 행사요건
(1) 형식적 요건
요건 :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기간은 그 기간 경과에 의한 권리소멸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소위 제척기간(소멸시효란 문구를 쓰지않음에 유의)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1) 취소원인을 안 날
소 제기는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를 하여야 하는바,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조세채권을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으로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취소원인을 안 날”의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안 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경우(등기부등본 상에 채권자명의로 압류된 사실)를 제외하면 세무공무원이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보고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채권은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과 그렇지 아니하는 채권과의 취소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달리하지 아니한다.(대법원 62다179)
2)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법률행위라 함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1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행위이며 법률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의사표시는 행태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의 3종으로 구별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으로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계약을 체결한 날이 된다. 통상적으로 등기부상의 원인행위 일자(0000년00월00일 계약)로 보면 된다.
(2) 시기적 요건
납세의무 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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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0057&si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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