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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연금] 기초장애연금 제도 필요성, 기초장애연금 수급자 선정 논란, 기초장애연금제도 개념, 기초장애연금제도 수급자 선정방안, 기초장애연금 전망
기초장애연금 도입에 있어 수급자 선정 문제
Contents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범위
I
기초장애 연금 제도의 필요성
Ⅱ
기초장애연금제도 수급자 선정 논란
Ⅲ
기초장애연금제도 수급자 선정 방안
Ⅳ
결 론
Ⅴ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범위
필요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제도가 실제로 그 적용범위나 효과 면에서 많은 문제점
목적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범위
저소득층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수당 혹은 장애연금제도의 선진국 사례 및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 분석
Ⅱ. 기초장애연금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장을 목적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아 장래에 있어서도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
-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구분
장애연금액은 장애정도와 가입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Ⅱ. 기초장애연금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국민연금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함
보험료 납부에 따른 불성실가입자의 제재조치가 약하다는 문제점
2009년 3월 기준 총 가입자 수는 18,292,152명에 이르지만 평균소득이 훨씬 낮은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
문제점
Ⅱ. 기초장애연금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총 72,258명에게 지급된 총 금액은 5,182,611,000,000원
전체 등록 장애인 2,264,965명의 3.2%에 불과
급여수준은 ILO가 정한 최저수준의 소득대체율 40%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수치
문제점
Ⅱ. 기초장애연금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Ⅱ. 기초장애연금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Ⅱ. 기초장애연금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산업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급여액이 현실적으로 낮은 수준
지급사유인‘업무상 재해’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
절차적인 면에서 매우 복잡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
산재원인에 대하여 일일이 입증하기 어려운 관계로 지급받는데 커다란 장애가 됨
문제점
Ⅱ. 기초장애연금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생산적 복지” 구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Ⅱ. 기초장애연금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Ⅱ. 기초장애연금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는 가구규모별로만 책정되어 있어 장애인 가구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이 누락
자립 가능성이 있는 근로능력 계층과 자립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근로무능력 계층을 구분하지 않는 획일적인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
문제점
Ⅱ. 기초장애연금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 수당제도는 자산조사에 기반하여 지급하는 공공부조적 제도
대중교통요금 감면
각종 관람료 및 이용료 할인
장애인 수당제도와 간접적 지원 제도
Ⅱ. 기초장애연금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에 대한 추가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장애수당의 경우 1, 2급 장애인이나 정신지체, 발달장애의 경우 중복 3급 장애인까지로 제한
급여액 또한 월 6만원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욕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할인의 품목이 제한적이고 고급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음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부족한 상황
문제점
Ⅱ. 기초장애연금제도의 필요성
2. 기초장애연금제도
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부조방식의 제도 중, 저소득 장애인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부조를 의미
근로능력의 미약 또는 부재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조건의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편이 필요
기초장애연금제도
정의
필요성
1. 기초장애연금 도입에 있어 수급자 선정 논란
Ⅲ. 기초장애연금제도 수급자 선정논란
1) 복지부의 ‘중증장애인 도입 기본방안’ 및 문제점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2급과 3급 일부
기초장애수당은 장애인 연금에 통합
추가지급분의 일정금액은 기초생계비에서 감액
(1) 장애판정체계의 문제
어려움을 유발하는 신체, 정신적 기능 손상이 포함되지 않으면 장애인 인정 못 받음
(2)장애수당의 존치 문제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
BUT‘장애수당에 몇 푼 얹어주는 수준’
(3) 차상위 계층의 경계선의근로 장애인의 문제
- 차상위계층보다 낮은 소득에 속하나,
근로소득으로 인해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남
(4) 기초생활수급권과의 충돌문제
- 장애인운동은 기초장애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기존의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수급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
1. 기초장애연금 도입에 있어 수급자 선정 논란
Ⅲ. 기초장애연금제도 수급자 선정논란
2) 장애인계 요구안 및 문제점
장애인계
요구안
■ 복지부는 중증장애인만 중심으로 연금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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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60968&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4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기초장애연금] 기초장애연금 제도 필요성, 기초장애연금 수급자 선정 논란, 기초장애연금제도 개념, 기초장애연금제도 수급자 선정방안, 기초장애연금 전망.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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