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관련 이슈 총정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관련 이슈 총정리.hwp 목차 1. 단체협약의 성립 2.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3. 평화의무 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5.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본문 5.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Ⅰ. 서설 1. 단협의 종료 단협의 종료란 일정한 사실의 발생 등에 의해 단협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제, 당사자의 변경/소멸 등을 그 사유로 한다. 2. 문제점 신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협약 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협약당사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Ⅱ. 단협의 종료사유 1. 기간의 만료 1) 단협의 유효기간(제32조 제1항/제2항) 단협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이 된다. 2) 자동연장조항 단협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때까지 종전 단협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 본문내용 근로자 대우에 관한 개별적 근로관계 사항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할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하여 서면화한 문서를 말한다. 2. 단협의 기능 (1) 근로조건향상기능 : 근로조건의 기준을 설정하여 일정기간 이를 보장하는 기능(근로조건 규제기능, 근로조건 평준화 기능) (2) 평화유지기능 : 단협이 체결된 뒤에 일정기간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직장 내지 산업평화를 보장하는 기능(노사관계 안정화 기능) (3) 노사관계 질서형성 기능 :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제반관계를 규율하는 기능 (4) 경영규제기능 : 노사협의제나 인사협의제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에 대한 노조의 관여를 제도화하는 기능(경영민주화 기능) 3. 단협의 성립 단협은 협약체결능력을 가진 단협의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성립한다. 하고 싶은 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관련 이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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