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올립니다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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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블레어가 1997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해 총리가 되었을 때, 영국의 정치지형은 크게 우경화되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뒤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가 합의했던 제3의 길 -즉 케인즈적 정부개입정책 또는 혼합경제- 은 이제 신용을 잃었고, 국영기업이나 공익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민영화되었으며, 1979년 11월 외환관리규정이 철폐된 이래 기타의 규제가 대폭 철폐되었고, 경제권력이 국제금융자본, 다국적기업,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유럽연합 등으로 많이 이전했으며, 노동조합운동은 반노조입법 때문에 거의 힘을 쓸 수 없게 되었고, 복지국가는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소득(임금과 배당 등)과 물가에 관한 노사정 협의는 거의 불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회의나 산업별 노동조합이 가입노동조합을 총괄하는 힘을 잃었고, 영국산업총연맹 Conferation of British Industries와 같은 고용주연합도 가입기업을 지휘할 능력이 없었으며, 노동자와 기업 사이의 임금협약도 중앙집중적인 단체협상에서 결정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동당 안에서도 노동조합과 좌파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당 지도부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따라서 블레어가 말하는 제3의 길은 ‘1950년대의 제3의 길이었던 혼합경제와 시장숭배의 신자유주의 사이의 중간 노선’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블레어는 21세기 노동당의 5대 목표로 완전고용, 우수한 교육, 세계 최량의 무료 국민보건서비스, 세계를 지도할 영국, 아동빈곤의 완전 퇴치를 들고 있으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제휴, 공동체, 집단행동, 협력,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수단은 전혀 시장경제와는 무관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띨지는 현실적인 행정에서 나타날 것이다.
블레어 총리는 집권 이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업적을 남기고 있다.
첫 째, ‘근로를 강요하는 복지’ welfare to work를 내세워 18 24세의 장기실업자를 절반으로 감축시켰다. 청년 장기실업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주지 않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공장에서 일하든지, 정규 교육이나 훈련을 받든지, 환경보호 등 정부가 지원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든지를 선택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둘 째, 일하면 생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국최저임금제를 1999년 4월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지금 시간 당 3파운드 70펜스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탁아보조금을 지급하고, 조세혜택 working families tax credit을 제공했다.
셋 째, 아동빈곤을 제거하기 위해 아동수당 child benefit을 크게 인상했다.
넷 째,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독립을 인정했는데, 이것은 통화가치를 유지하여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것을 실업 구제나 성장 촉진보다 더욱 중시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섯째, 국회의 상원을 개혁해 1999년 11월 세습적인 상원의원들을 축출했다.
여섯째,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런던에 권력을 이양했는데, 이것은 분권화와 민주화를 위한 것이다.
일곱째, 2000년 3월의 예산에서 의료, 교육, 복지에 관한 지출을 크게 증가시켰다.
여덟째,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사회조항 Social Chapter에 서명하여 사회의 질을 유럽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홉째, 가난한 나라에 대한 부채를 탕감했으며, 후진국에 대한 원조예산을 20년만에 증액시켰다.
열번째, 노동당이 노동조합의 정치헌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과 당원의 대부분이 노동조합원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당원을 증가시키고 당비를 기업인과 독지가의 기부금, 개인당원의 당비 등으로 다양하게 조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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