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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료등록 기업과 경제발전

[경제] 기업과 경제발전
기업과 경제발전

1. 문제의 제기 : 새로운 발전경제학이 필요4하다.
기업이라는 실체가 경제이론 속에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않고 있는데 경제발전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논할수 있다고보기 어렵고 지금까지의 경제학은 현실 경제를 설명하기에는 다음 다섯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째, 주류경제학은 기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주요한 분석도구인 완전정보 하에서 기업은 사실상 필요치 않다
둘째, 주류경제학의 기업관은 일종의 환원주의(reductionism)로서 자본과 노동으로 분리할 수도, 합칠 수도 있으며, 전체로 보나 분리해서 보나 차이가 없다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이론에서는 신고전파성장론의 기초가 된 솔로우 모형에서 그 동안 가정해온 기술혁신의 외생성을 완화하기 위해 소위 내생적 성장론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내생적 성장이론은 논리 전개 과정에서 기본가정인 외부성의 부재를 부정하게 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넷째, 기업이론이 부재하는 신고전파경제학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등장한 Coase(1937)류의 거래비용경제학은 어떤 면에서는 기업을 시장을 대체하는 존재로 각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섯째, 슘페터의 경제발전론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론이 부재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2. 자본주의 경제의 신 발전원리
1) 발전경제학(Developmental economics)의 과제 : 발전이란 무엇인가?
경제학은 주어진 자원과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 그리고 새로운 자원과 재화를 창출하는 문제, 이 두가지 문제를 풀기위해 노력해왔다. 아담 스미스는 부의 창출문제를 분업과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향상 문제로 보았고, 배분문제는 자원을 적재적소, 즉 그 효율을 극대화하는 문제로 보았으며 ‘보이지 않은 손’, 즉, 가격이 바로 배분문제를 푸는 메커니즘이다. 이에 경제학은 자원배분문제를 다루는 배분경제학으로 자리메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슘페터는 발전의 문제를 기존 재화의 생산량 증가와는 다른 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보다 동태적인 혁신과정으로 보았다
2) 창발과 시너지, 그리고 외부경제효과
복잡계란 부분의 합이 부분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열린 시스템을 일컫는 말이다. 복잡계의 창발현상의 본질은 네트워크를 통한 비선형적 상호작용에 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1) 우선 시스템이 열려 있어야 한다. 2) 밖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3) 서로 다른 개체끼리의 만남이어야 한다. 즉, 서로 같지 않아야만 서로 배울 것이 있으며 새로움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4) 만남이 서로를 배울 수 있도록 지속적이어야 한다.
3) 발전은 문화유전자의 무단복재 증폭과정
발전의 새로운 노하우가 복재과정을 통해 전체 사회로 퍼져나감으로써 그 사회가 창발하게 되는 과정을 바로 발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문화진화과정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복잡계의 문화진화를 통한 창발과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변화를 주도하는 시너지원천인 롤 모델들, 즉 흥하는 이웃들은 항상 무임승차 당할 운명이며, 진화의 오랜 시간 속에서 점차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이루고 그러한 발전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은 시너지의 원천인 흥하는 이웃의 출현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일이다. 이러한 조건은 선진국으로 경제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선진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경제학이 다뤄야할 경제발전의 문제란 바로 무단복재 대상이 되는, 발전의 노하우를 창출하는 시너지 원천을 어떻게 경제 내에 지속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인 셈이다
4) 시장경제의 새로운 의미
(1) 시장은 경제적 차별화를 통해 문화진화를 촉진시키는 장이다. 그러나 시장은 실패한다.
배분경제학에서 시장은 주어진 자원의 배분을 최적화하는 보이지 않은 손이다. 흥미롭게도 이 시장에서는 거래주체간의 협력이나 경합과 같은 전략적 행위가 일어나면 시장은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에서 창발은 없다. 시너지를 창출하는 비선형적 상호작용이 힘들기 때문이다. 복잡계 발전과정에서의 시장은 창발을 유도하는 비성형적 상호작용을 통한 문화진화의 장이다. 시장은 흥하는 주체만을 선택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통해 동반성장과 창발을 이끌어내는 장치이다.
(2) 조직은 시장의 차별화기능 실패의 교정자이다.
① 조직과 시장의 서로 다른 의미
시장경제는 시장과 조직으로 구성된다. 조직은 민간(기업) / 공공(정부)으로 나눌 수 있다. 시장거래는 수평적 관계를 기초로 하는데 반해 조직 내의 거래는 수직적 명령관계를 기초로 한다. 거래비용은 시장과 조직사이의 중요역할을 하며, 조직은 과도한 거래비용으로 시장에 등장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을 창출해내는 역할을 한다. 코즈는 완전경쟁시장이 이미 존재한다는 시장중심사고하 기업이 시장을 대체한다고 보았다. 조직과 시장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 Simon(1991)의 관찰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시장은 많은 크고 작은 조직들간의 거래를 연결하는 연결망이며, 시장경제란 다름 아닌 이러한 상호거래네트워크로 연결된 조직들의 집적을 의미한다. 그래서 Simon은 시장경제(market economy)보다도 조직경제(organizational economy)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분석하는데 더 적절하고 유용한 개념이라 했다. 결국 시장경제를 이끌고 가는 것은 조직이며 시장은 이를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조직은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는 장치이다. 그래서 시장의 차별화기능 실패를 교정할 수있다.
배분경제학의 시장실패의 원인인 높은 거래비용과는 달리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의 경우이다. 외부효과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배분경제학에서는 정부의 개입, 즉 수혜자에 대한 세금부과와 보조금지급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코즈는 외부효과의 해결책으로 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해법일 수 있다 하였다. 많은 거래비용의 문제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업조직이 나서 노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36980&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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